4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급액 역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확정이 되었으며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중 9.9조원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급액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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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

ㅇ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8.1조원, 564만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ㅇ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① 고용유지 (0.3조원)

② 일자리 창출 (2.1조원)

③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④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ㅇ 방역대책 (4.1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4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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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위기업종 경제 회복을 지원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중심 산업으로 발전되도록 인력‧컨텐츠 등도 업그레이드 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돌봄가구를 집중 지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21년 6월까지 3개월 추가연장하여 2분기 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도 2분기 중 4만 4천가구를 집중 지원됩니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3가지 제도 확인하고 범칙금 폭탄 피하세요.

4월부터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3가지 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단속만 합니다만 4월부터는 범칙금이 부가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 바뀌는 3가지 제도 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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